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모스크바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양측은 특히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군사·외교부문의 협력관계를 과시하며 미국 등에 대한 공동대응의지를 천명했다.북·러 정상회담이 남북대화를 비롯,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강성윤(姜聲允)동국대 교수와 고재남(高在南)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대담을 통해 긴급 진단했다.

■강성윤 교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몇가지 특징이있다.이중 보름 이상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북한체제에대한 자신감을 대외에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재남 교수 기차여행에 대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라시안 철도의 첫 탑승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군수산업시설 대부분이 TSR과 연결돼 있는 점도 기차여행을 택한 이유인 듯 하다.

■강성윤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양국간 쌍무문제와 미국에 대한 공동전략 모색,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조율 등 세가지로 정리된다.

■고재남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이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철도연결 문제나 전력사업,주한미군 철수문제,미사일개발 문제 등 당면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이의 해결방안을 천명한 것이다.

■강성윤 철도연결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미간에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이 문제는 경제적 의미 외에도 러시아의 남진정책과도 연결된다.

■고재남 지난해 평양에서의 공동선언 이후 양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철도연결사업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룬 것으로보인다.우리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해 러시아와남북한 3자 관계를 면밀히 분석,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강성윤 북한은 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대화의 길을 열어놓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2003년까지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겠다고 한 것이 한 예다.그러나 이는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재남 러시아로서는 7일부터 워싱턴에서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및 전략무기 감축협상과 관련한 회담을 진행해야할 입장이다. 북러 정상회담과 이에 앞선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반미연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러시아나 북한 모두 대미관계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때문에 일방적이고 맹목적이기 보다 실리추구의반미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

■강성윤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이다.부시 미 행정부의 재래식 무기감축요구에 맞서는 카드로 꺼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재남 한반도 등 극동지역의 안정을 자국 이익의 한 축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왔다. 그런 러시아가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를 명기한 것은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러시아의 대미 협상력을높이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한반도내 영향력을 강화하자는포석으로 여겨진다.

북한도 내심으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본다.주한미군이 남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지하는 안정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꺼낸 것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 감축의제와 관련,이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성윤 당분간 남북관계 복원은 어려울 전망이다.경의선철도 복원문제도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따라서 김 위원장의 답방 논의도 당장은 어려울 듯 하다.9월 장쩌민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10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내 답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경의선 연계사업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부분적인 고리는 되겠지만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미간입장 조율이 필요한 문제다.

■고재남 향후 잇따른 외교행사들이 오히려 김 위원장의 11월이나 12월 등 연내 서울 답방을 가능케하는 요소이다.장주석의 평양 방문과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통해 각각북·중간 대미 및 대한반도 정책이,한·미간 대북정책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부시 미 행정부는 의회 세력분포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뀐데다 외교정책과 관련,국내의 실망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정책에서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강성윤 9·10월은 중국과 북한,러시아 등 북방 3개국의대미 3각체제가 공고해지는 한편 남방에서는 한·미·일의3각 공조체제가 재편 과정을 거치는 시기로 보인다.

■고재남 북·러·중은 모두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을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3각체제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그러나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미 스크럼은 분명히 형성될 것이다.

정리 김수정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