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들어 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에 따르면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채용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전문기술 분야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리다. 전문기술 분야 공무원 부족의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을 상·중·하에 걸쳐 조명해 본다.

*IT 뛰는데 인력은 제자리.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 졸업생은 전체의 52.1%로인문·사회계열보다 웃도는 수준이다. 이 비율은 사회의 분야별 인력수요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공직사회는 여전히 전문기술직에 비해 일반행정직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채용 인원 3,907명 가운데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는 9.7%인 381명에 불과했다.반면 세무,공안,일반행정 분야는 3,526명을 채용,우리나라 전문기술분야의 공무원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인력채용 관행은 국가의 발전이 새로운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선결조건임을 감안할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공안분야는 5만7,645명인데 비해 전문기술분야는 4분의 1정도인 1만4,042명에 그치고있다.또 3급 이상 고위직은 행정·공안분야가 508명인데 반해 전문기술분야는 99명에 불과하다.전문기술분야만 봐도전체 인원의 15%(2,163명)만 5급 이상의 관리직이고 1만1,879명은 6급 이하의 하위직이다.

정부는 최근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대응한 개별 직무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과학기술 및 연구직의보직 범위를 지금보다 1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의 전체 국가공무원 직위를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이 6만5,499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고,기술직은 2만1,379개(24%),행정·기술 복수직은 3,626개(4%)이다.정부는 이가운데 기술직과 복수직을 합한 직위를 10% 늘려 2만7,500여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과의 과학기술분야 통상마찰 협상 ▲민간부문의 과학·기술관련 각종 특허 심사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한 해외전문기술 업체의 불공정거래 여부판단▲과학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여부 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직의 보직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기술직 서기관은 5일 “민간부문에서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일반행정직 위주의 구태의연한 인력채용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전문과학기술인력 채용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