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감소해 사회 문제가 예상된다고 한다.세계 평균출산율이 1.53명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42명에 불과해,지금 추세대로라면 빠르면 오는 2015년부터 인구감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리라는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양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을 능가해 여러 부문에서 발전이 정체될 것이라는 걱정이다.벌써 한쪽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무엇보다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관련 정책들이 여성의 입장을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마련될 때,그것은 자칫 여성들의삶의 자율권을 가로막는 억압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아니라,그 실효를 기대하기 또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출산은 단지 아이를 낳는 육체적 사건에 그치지않는다.오히려 그것은 취약한 생명을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한 발을 들여놓는 일로 다가온다.세상 밖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세심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돌보는 이의 육체적 정서적인 노고를 먹고 성장하는 셈이다.경쟁적 교육열 속에서 아이를 생존시키고자 고군분투하는 노고는 어떠한가? 이러한 노고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조건에서,여성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일생의 다른 과제들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이냐 출산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우리의 현실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들고있다.우리 나라 여성과 남성의 소득을 비교한 올해 여성통계연보를 보면 남성들의 임금이 20대 취업 이후 꾸준히 증가해 50대에 이르러 최고가 되는 것에 비해,여성들은 30대 초반을 정점으로 급격히 떨어져 그후 계속 하향 곡선을 긋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회적 활동 가능 기간에 사회적인 소득과대우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엄청난 격차를 감수하게 되는이 같은 현상의 상당 원인은 결혼 후 자녀 양육 때문에 그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데서 찾아진다.

최근 정관수술시 주던 혜택을 거두어들일 것을 고려한다는보도나,어느 도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출산장려금 10만원 지원 등등의 방법은 대책이라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것들로서 문제의 근본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많은 가임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삶에서 경제적 독립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사실이다.경제력이 그 인격적 독립성의 토대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경제적 무능력은 사회나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을 종속적 위치로 내몰리게 한다는 이치를 이들은 이전 어머니들을 보면서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감소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여성의 직업적 능력을 성취시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출산·양육·교육 제도를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에서그 해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어렵지만,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격언이 떠오른다.



허라금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