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파업을 주도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위원장 및 간부 등 9명에게 1심 법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적인 의료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재판부는 기소된 죄목을 심리하면서 의사들의 주장을 전혀받아들이지 않았다.의사들은 집단 휴·폐업 결의가 자발적이었으며 법개정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강변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쟁투 등의 회의에서 휴업·휴진을 결의하고 감시조를 편성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라며 일축했다.전공의 집단휴업이 노동쟁의에해당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행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의쟁투 지도부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사실 확인을근거로 기각했다.아울러 의사들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당시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폐업이 아닌 일시적인집단휴업이라고 판단했다.결국 재판부는 의사들이 파업과정에서 내세운 명분,즉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을 바로잡고자 부득이하게 집단 휴·폐업에 들어갔으며 절차상 적법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집단파업으로 국민은 극심한 의료대란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선량한 국민,특히 의사에게 생명을 맡긴 힘없는 환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형사범에 비해 그 가벌성(可罰性)이 높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지난해 환자 고통을 외면하고 파업에 나섰고,이달 초부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반대투쟁’에 또 나서겠다고공언한 의사들로서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