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경제포럼 재개하라

[사설] 여·야·정 경제포럼 재개하라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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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가 심상찮다.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걱정스럽다.지난달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이 반도체 수출부진 여파로 32개월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설비투자율은 8개월째 감소했다.수출입 증가율이 5개월째 내리막 행진을 하고,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74%대로 떨어졌다.그런가 하면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한국경제의 조기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일각에서는우리 경제가 이른바 ‘L자형’의 장기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 처지는 미국 경기 등 외부 요인이 호전되기를마냥 기다릴 수 없는 비상 상황이란 점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명심해야 한다.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내부 문제부터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치논리에 눌려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경기조절 정책을 적절히 병행하는것이란 점은 새삼 거론할필요가 없다.그러나 각론으로들어가면 정파별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단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추경예산안의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일부 정치인들이 장외 모임에서 경쟁적으로 경제불안부풀리기에 나서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다.

정치가 더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그럴 만큼한가한 시기도 아니다.정치권과 정부는 우선 국민에게 경제 실상을 제대로 알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여야 의원과 정부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여·야·정 경제정책 포럼’을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정치권이 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심리가 크게 좋아질 것이다.정치권은 경제상황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공방을 즉각 그만두고 밤을 새워서라도 국가경제의 앞날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그것이 정쟁중단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1-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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