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형 기여입학 안된다

[사설] 변형 기여입학 안된다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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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맨 먼저 ‘기부금입학제’를 시도했던 연세대학교가 이번에는 수시모집 요강에 ‘사회발전 유공자 우대’를 들고 나온 것이다.연세대는 부모의 사회적 기여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사회발전 유공자 특별전형’을 포함한 2002학년도 2학기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그런가 하면 성균관대학교도 입학전형과는 무관하지만 10억원 기부자 직계 후손에게 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일체를 지급하는 ‘후손장학금 지급 기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사립대학들의 이 구상은 ‘기부금 입학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사학의 이같은 발상은 ‘기부금 입학제’를 위한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사회발전 공로자’후손에 대한 우대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기여입학제’를 관철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유공자’ 속에 교육발전을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그림이다.

일찍이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우리는 기부금 입학제 변형이라는 의혹을 사고있는 ‘사회발전 유공자 우대’ 역시 반대할 수밖에 없다.재외국민·외국인과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도 교육부의 감사 결과고교졸업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등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기준이 모호한 ‘사회발전 유공자 특별전형’ 역시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부정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그 공로자 속에 전·현직 총장,재단이사장,심지어 총동창회장도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라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부금 입학’ 불가 논리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누구나 열심히 공부한 결과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마저 이상한 특례 허용으로누더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2001-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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