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14개 기관은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로부터 정부업무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의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 따르면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올 상반기 조치해야 할 과제 451개 가운데 대부분완료되거나 정상추진중에 있으나 14개 기관의 17개 과제는이행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고충 및 불만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등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도마에 올랐다.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명령을 받은 과학기술부도 교육프로그램 개선 관련 일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수송원가보전율 현실화를 위한 운임인상계획 차질로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개선과제로 부여받았으나 유통정보시스템 참여율저조와 의약품 물류센터 설립 지연 등으로 평가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받은 노동부는 해당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관련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개선사업과 관련,관세자유지역,항만공사 등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자체평가 소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산림청은 정책효과분석의 내실화 방안 수립을 준수하지 않아,재정경제부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자금세탁방지법등 일정이 지연돼 지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추진이 부진하거나 미이행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