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26일 성명서는 변호사대회 결의문을 둘러싼 파문을 봉합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변협은 법치주의 속에서 개혁을 지속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발 뺀 변협=결의문은 ‘현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인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고 개혁 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날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와 조화를이루면서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후퇴했다.어떤 정부라도 개혁은 법치주의 하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론이었다는 설명이다.또한 결의문이 변호사들의 순수한 뜻에서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배경과 파장=변협은 결의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방변호사회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채택과정은 정당했다고 밝혔다.결의문이 전체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또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등의 과격한 주장이 쏟아졌던발표자와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도 “변협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에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하지만 변협 내외의 파문이 가라앉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성명서 채택과 문안을 놓고도 변협 집행부는 25일 저녁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하는 등 의견절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방변호사회에서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변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불쾌감이 여전하다.

예상치 못한 파문에 변협이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