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의 재건축 수주전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동업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상호비방전은 보통이고 도가 지나쳐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거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 일쑤다.또 손익은 생각하지 않고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따고보자식’ 수주관행이 만연하고 있다.턱없이 높은 용적률 제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주택업체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챙길 것은 다 챙긴다.계약서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그것도 아니면 조합원 부담은그대로 둔채 일반분양가를 턱없이 높여 손실만회에 나서기도 한다.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업체 이전투구= 6월말 시공사가 선정된 경기도 수원 신매탄주공아파트의 경우 수주전에 참여했던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경쟁을 벌였던 두산건설·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유는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이 ‘망할 회사에 여러분의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등의 비방 문구를 사용한데다 수주과정에서 제안서를 바꾸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현대건설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결국 시공권은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에 돌아갔지만 양 컨소시엄 사이의 앙금은 아직도 가시지않고 있다.

또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주민들마저 둘로 나뉘어져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차질을 빚고 있다.

■무턱대고 수주해 손해보기도= 서울시내 재건축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지난 90년대 후반 강남 재건축을 두고 큰 건설업체간에 한판 싸움이 붙었다.특히 삼성물산과 동아건설의싸움은 격전을 방불케했다.이 때 재건축 이주비가 1억원을처음으로 돌파하는 등 출혈경쟁이 빚어졌다.무리한 수주전결과 동아건설은 수익성 악화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수주제한이 겹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물론 삼성물산도엄청난 타격을 받아 주택부문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도했다.

최근 일감이 줄면서 당시의 과당·출혈경쟁이 재연되고 있다.재건축 시장의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잠원동 설악아파트 2차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수주과정에서 당초 제시됐던 용적률은 299%대.그러나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시설녹지조성문제로 용적률이 280%(원대지면적 기준)대로 떨어졌다.이로 인해 당초 제시했던 평형이나 분담액이 달라지게 돼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롯데건설은 95억원의 자금을 투입,설악2차 아파트 22채를 조합명의로 사들여 없앴다.조합원수를 줄여 용적률을 맞춘 것이다.

서초구청에서 녹지비로 편입된 땅값을 받기로 했지만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롯데건설 관계자의 얘기다.

■수요자만 봉=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일반분양가를 높여서 손실만회에 나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올라 집값이 뛴다는 점이다.

분양가가 자율화된 점을 악용,턱없이 높게 일반분양을 하는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97년 서초·강남·송파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평당 평균735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일반분양가는 98년 763만원,99년 924만원,2000년 994만원,올들어서는 994만원으로 무려 35.2%나 올랐다.피해자는 일반수요자만이 아니다.조합원들도 사업추진과정에서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또 당초 제시했던 마감재 수준이 떨어져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건설업체들이 수주전을 벌일 때는 많은 약속을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제도가 본뜻을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과 피해자만 양산하는 재건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택업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고침/본보 25일자 12면 ‘재건축 이대로는 안된다’ 기사에서‘개포 주공 13평형 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는 ‘도곡주공’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전문가 진단/ 재건축사업 도시정비차원 관리를.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20% 정도 오르면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다지난해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의무화조치 및 최근의 ‘주거환경 정비법’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법 시행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매년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많아야 9만호 정도다.사업승인시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세난은 불가피 할 것이다.또 무작정 사업승인을 미룰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은 후회 같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에 대한 준비가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울시내의 재건축대상 후보단지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해야 한다.용적률,개발이후의 주변시세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어느정도인지,또 안전진단 차원에서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은어디인지,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의 방법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수명연장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러한 기초적인 실사를 바탕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을 도시정비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재건축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바람직한 공공행정의 방향은 장래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다.

무조건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진정 살만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현아 건설산업硏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