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인 강재섭(姜在涉) 부총재는26일 “당리당략과 과거의 관행을 떠나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특히 교섭단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에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의미와 선거법 협상 전망은.

헌재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판단을 자제해 오다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정치권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헌재의 결정은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위헌 취지가 해소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먼저 기탁금 문제는 간단한 데다 10월에 재·보궐선거가있으므로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본다.1인1표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지방선거 전에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국회의원 비례대표 문제가 걸림돌이되면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당내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다.

당 정치개혁특위 모임에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비례대표제가 여성들과 전문가들의 국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보스정치·금권정치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1인2표제를 도입하더라도 민주당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외국에서는 정당명부제에 오른비례대표에게 직접 투표를 해 다득표자로 비례대표를 뽑는경우도 있다.정당명부제를 어떻게 만들고 배분하느냐,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등 모든 것을 검토할것이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17대 총선 전까지 결정하면 된다.

■국회법 개정 전망은.

개인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줘도 큰 문제가아니라고 본다.그러나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권에서는 정치개혁을 지역주의,고비용·저효율 정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선거제도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의식의 문제지 제도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바람직한제도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당이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치지 말고 협상에 임해 줬으면 한다.지난 2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는데 여당은 안도 내지 않았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