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26일 전·월세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전·월세 안정대책의 배경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이상 과열양상을 보이고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소형 의무화 부활 배경=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금리 기조가유지되면서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올 들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중심의 이상과열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구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소형 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 시장의 이상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고육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소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소형 의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비율 확정시기를 8월말로 미뤄놓고 있다.

■소형 의무비율 30% 안팎 예상= 소형 의무비율은 서울과 경기도,민간택지와 재건축지역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서울 재건축과 경기도 민간택지의 경우 대략 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의 경우 재건축이 대부분이고 경기도는 민간택지가 대부분이다.따라서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30% 안팎의 소형 평형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강력 반발=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반면 주택업체들과 재건축조합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주택 공급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지난달 확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그런마당에 소형 의무화까지 부활시켜 이제 겨우 살아나려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찬희 전광삼기자 chani@.

◎부동산시장 이상과열.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이상과열’현상으로 진단한다.특히 예년 같으면 봄 이사철이 끝난 뒤 주춤해야 할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회복수준을 넘어 심상치 않은 조짐을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 주택 전문가들은 연초만 해도 경기침체와 주택 보급률 향상으로 올해 아파트 값이 3∼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전셋값도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쳤다.그러나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상승률이 이미 전망치를 넘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남과 도심에서 분양되는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투기로 번지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이 강남 논현동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에는 선착순 청약접수를 위해 수백명이 밤샘을 하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다.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도 고개를 들고있다.오피스텔,호텔 등을 건립하면서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아예 임대를 책임지겠다는 광고도 나온다.

■투자 주의보= 전셋값과 소형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가을이사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같은 가격 상승은수요, 공급의 원리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작용,거품을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거품 경기를 바라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조심해야 한다.서울과 분당 등에서 상반기에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거품이 끼기도 했다.그러나높은 청약률은 ‘허수’에 불과하다.프리미엄은 고사하고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매물도 수두룩하다.‘떴다방’의 농간에 실수요자보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단타성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수익성 부동산도 금융비용이나 각종 세금을 빼면 수익률이훨씬 낮을 수 있다. 임대 보장이나 연간 수익률도 법적으로보장된 것이 아니다. 공급업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강원도태백에서 분양되는 호텔의 경우 연간 20% 이상의 수익률을낼 수 있다고 분양업자는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법적으로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