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24일 중국계 미국인 가오잔 교수(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 잘 나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관측을 낳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로 양국관계가 다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4일 스파이 활동 혐의가 있는 중국계 미국여학자 가오잔(高瞻)을 징역 10년형에 처한 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해 ‘매우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인권 및 인권 관련 보편적 원칙들을 존중하고 있어 중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장하고 있다.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원칙 아래 법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사법제도 및당국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외 첩보기관의 임무 및 경비를 받아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인정되는 가오잔에 대해 중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규정의 남용이 아니라합법적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가오잔이 자신의 범법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국이 그녀가 해외 첩보기관의임무 및 그에 대한 경비를 받은 증거와 중국에서의 첩보활동 증거를 확보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 만큼 미국의어떠한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하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을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가오를 국외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개선되는 중·미관계로 볼 때 가오잔 역시 타이완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복역중인 리사오민(李小民) 홍콩 청스(城市)대 교수를 25일 국외추방 형식으로 석방한 것과 같은 비슷한 절차를 거쳐 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미국은 이번 판결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앞두고 내려졌다는 데 주목한다.백악관과 국무부는 인도적차원에서 가오잔 교수 등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지만 이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며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큼본질적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하노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파월 장관은24일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조치를 주목하겠다”고 간략히 말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월 장관의 중국 방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분석가들의 몫”이라며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리커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계 미국인 억류에 대해 중국측과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지금도 베이징과 뉴욕,워싱턴 등에서는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감자들의 석방’을 통해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온 사실을 지적한다.파월 장관이 “중국 방문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데 대한 ‘중국식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94년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직전에 17명의반체제 인사를 억류했으며 95년 힐러리 클린턴의 방중을앞두고는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계 인권운동가 해리우를 석방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파월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억류자들의 석방을 점치기도 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