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22일 공격형 핵무기의 감축과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연계해 협상키로한 것은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것은 MD 계획이 점점 구체성을 띄는데다 미국이 1972년에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파기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수천기의 전략핵무기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요격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 핵무기를 증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 그럴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다.

오히려 MD를 인정하고 공격형 무기를 감축함으로써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경제분야로 돌릴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미국이 MD 구상을 실천에 옮길 때에도 협상 파트너로서 MD의 구현에 일정한 역할을 하면 러시아는 우주기술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은 핵감축 방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당사자로서 강력히 반발해 온 러시아와의 협상을 얻어내 MD 구상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얻게 됐다.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맹점으로 지목돼 온외교부문에서 어느 정도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인정돼 정치적 입지가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Ⅲ)에 따라현재 갖고 있는 7,000여개의 전략 핵무기를 2,000∼2,500기로 감축키로 이미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잃은 것은별로 없다. 만약 협상이 실패했다면 1996년부터 MD 실험을위해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한 보잉,록히드 마틴 등 군수산업으로부터의 신뢰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뜻밖의’ 제노바 합의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MD계획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주 MD 구상을 설명하면서 2013년까지 마칠당초 일정이 경우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 사이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