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앞당기고 대학입시의 전면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난맥상을 빚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과 비뚤어진 교육문화를 일신해 보겠다는 개혁적인 의지를 밝힌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교육 위기론이 즉흥적으로 수립됐던 교육제도와무관치 않고 보면 이번만은 백년을 내다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특히 새로운 대입시의 중요성은두말할 나위가 없다.새로운 제도에 맞춰 입시 준비를 해야하는 현실적인 이유말고도 새 입시제도가 일선 학교 교육의 방향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입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대학이독자적인 전형요강을 마련해 자기 책임하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도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늦게나마수능시험제도와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등을 바꿔 입시에서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입시 개혁에 맞춰 초·중·고교의 필수 이수과목을 축소하려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당국은 그동안 학교마다학습할 과목이나 주당 수업시간까지도 획일화시킴으로써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교육을 사실상 막아왔다.성적 제일주의를 고착화시켜 파행적인 학습운영과 사교육비 등으로 요약되는 교육의 병폐를 부채질해온 셈이다.

대입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전형방법이 대학마다 지나치게 제각각이어서는 안된다.고교마다 무슨무슨 대학반이라는 식으로 학급을 편성해야 하는 혼란을 빚기 십상이다.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제도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독자적인 입시안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대입시 자율권과 관련,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여기에 입시부정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던 시행착오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