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민주당 새시대전략연구소의 ‘통일헌법’ 논의 제안이 보수세력의 역풍을 맞아 잠수하는가 싶더니,이번에는 한나라당국가혁신위가 개헌 논의를 물밖으로 내밀었다.

주제나 내용,시기 등 논의의 초점은 서로 다르지만 ‘개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차기(次期)에서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정치발전분과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의견을 교환했다.참가교수의 기조발제는 5년 단임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정·부통령제,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의 장단점을 다룬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위측은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권력구조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지 개헌논의의 본격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개헌 논의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다양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4년 중임제와 내각제는 여권의 장기집권음모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논의를 꺼리는 분위기다.열쇠를 쥐고 있는 이회창(李會昌) 총재 역시 지난 17일 개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권력을 분산할 수 있고, 지역대결 구도를 치유할 수 있는방안이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이들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도 내놓고 있다.

이런 제안은 여권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부통령제등의 도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때가 아닌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이날 일단 ‘통일헌법’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찍었다.

김 대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조찬 강연회에서 ‘통일헌법’에 대한 견해를 요구받고 “지금은 이에 대해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필요성도 없다”고 답했다.이어“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현재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는데다 소속 의원의 잇따른 선거·당선 무효로 허덕이고 있는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통일헌법 필요성을 제기한 새시대전략연구소는 당 공식연구소가 아니며,또 토론에 참여한 한 교수의발표내용일 뿐 당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은 개헌논의가 시기와 여건상 부적절하다는 의미이지,적절한 때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야한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