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출산장려방안을 놓고 최근 논쟁을 벌였다.인구정책은 국민의 생활 패턴,복지,노동력 수급과 산업구조 등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단기적으로 조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여야 모두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길 바란다.

논쟁의 발단은 국내 출산율이 가임 여성 1명당 1.42명으로하락해 세계평균 1.53명보다 낮은 데서 비롯됐다.여당은 출산율 하락→인구 고령화→부양해야 할 인구의 급증→경제발전 정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따라서 부부 한 쌍이 2명의 자녀를 낳도록 출산장려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반면 야당은 여당의 출산장려방안은 단순히 출산율 하락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노동시장 문제 △기술집약적인경제발전과 △증가하는 국제간 노동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몇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첫째,인구증가가 식량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수십년전의 비관적인 장기예측은 빗나갔다.그래도 남북한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는 과제를 출산장려책에 앞서 고려해야 한다.

둘째,국제간 인력 이동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또 기술발전으로 노동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창의적인 양질의 노동력은 계속 중요할 것이다.

셋째,출산율 감소를 초래한 여성의 독신과 늦은 결혼 경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빠듯한 경제사정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 부부에게 아동보호 수당과 유급 모성휴가 확대등의 정책을 펴봐야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또 출산장려책은 자칫 가난한 사람들의 다산만 부추겨 이들의 빈곤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국가의 대폭적인 복지투자를 전제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지,따져봐야 한다.지난 1996년 산아제한정책 철회 이후 출산장려정책으로 급선회하기에는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