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MD 재설득 나선다

부시, MD 재설득 나선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격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럽으로 미사일 방어(MD) 설득에 나선다.

부시 대통령은 18일부터 영국,이탈리아,코소보 등 유럽 3국을 순방한다.유럽과의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지구온난화 등 외교현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미사일 방어 계획이다.‘취임 인사차’ 나섰던 이전의 3차례 해외순방과는달리 지금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MD)를 안고 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중국은 16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미 밝혔듯이 두 나라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반대한다.14일 요격 미사일 실험이 성공하자 성명을내고 “미국이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깨고 군비경쟁을 부추기려 한다”고 비난했다.양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에대응하는 공동전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미온적이다.엄밀히 따지면 러시아의 입장에 가깝다.부시 대통령은 G-8 정상회담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지난달에 이어 다시 만난다.부시로서는 푸틴과의 회담에 앞서 우군을 확보할필요가 있다.러시아가 중국이라는 지원군을 얻어 협상에 나서듯 미국도 유럽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강조한 ‘유럽연합과의 동반자 관계’도 결국은 미사일 방어 계획을 염두에두고 한 말이다.그는 “부시 대통령이 유럽의 지도자들에게국제현안에 관해 큰 역할을 맡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왜 핵감축과 핵확산방지를 위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을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미국과 ABM 문제를 놓고 실질적 대화를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유럽과 러시아의 양해를 구한다면 미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된다.그러나 러시아 뿐 아니라 유럽의반응도 신통치 않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미사일 방어 계획을 보장받기란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조셉 비덴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직면한실질적인 위협에 (미사일 실험이)정말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7-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