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요즘 괴롭다.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언론개혁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를 ‘정권의 홍위병’이라고 비난하고,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NGO운동의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현단계에서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김삼열 협의회 공동대표,한상범 상임대표,유팔무 한림대교수,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유 교수는 “90년대 사회운동권이 구시대의 민족운동,노동운동,비운동권,비판적 지식인 등을 흡수해 시민의 권익을향상시키고 정치,경제,사회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확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재정지원 등 정부와의 친화적인 관계,일부 명망가들이 정치진출의 도구로 이용하는 기구라는 의혹,정치세력화에 소극적인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시민운동이 ▲후원을받아온 언론,정부,기업,교회 등 ‘성역’을 깨뜨리고 ▲정부와의 거리는 유지하되,정부의 개혁정치는 ‘2중대’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지원해야 하며 ▲시민단체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유주의적 지평을 넘어서 ‘참여사회민주주의’ 등의 이념을정립해야 하며 ▲민족(통일)·민중(노동)운동 과제와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국제난민보호활동,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시민모임,황사퇴치를 위한 동아시아 시민연대활동 등 국제적인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는 ‘현단계 시민운동의 딜레마와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노동·민중운동에 가려졌던 시민운동이 87년 이후 ‘후발성의 이점’으로 대중에 대한 호소력을 높여왔다”면서 “하지만 시민운동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고,기존체제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약화되면서‘임계점’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으로 대표되는 경실련의‘자유주의 시장기능의 합리적 복원운동’,소액주주운동 등 참여연대의 ‘소시민적 경제민주화운동’,정치제도 투쟁에서 국회의원 교체로 방향이 틀어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과제와 운동방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의 활동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를 인정하면서 그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목표를두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는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에 치중하고 이를 관통하는 일관된 운동기조 및 방침을 모색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제도화된 정당정치’를 정치 그 자체로 보는 자유주의적 정치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