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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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서울시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의 표시·광고와 소비자 보호’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녹색소비자연대의 홍연금 신용경제팀장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제품 표시나 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인증마크제도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체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는 0.2%를차지했으나 올들어선 1.4%로 늘었다. 제품별로는 가전제품과 핸드폰이 1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적 및 교재,컴퓨터 및 주변기기(소프트웨어 포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표시·광고에 의한 문제와 배달 지연에따른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다.특히 표시·광고와 관련된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구매 전 가격과 구매 후 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35.7%로 가장 많았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과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98.8%(598개교)에서 2025년 51.1%(309개교)로 2년 만에 47.7%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를 언급하며, 일선 학교에서 현장학습 운영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을 짚어보고 교원의 과중한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떠안는 법적·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교육원 같은 기관의 지원을 활성화해 교원의 짐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험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다지겠다고 밝혔으며, 선 의원은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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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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