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는82개국이 대상이다.보고서 작성근거는 지난해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이다.

이 법은 2년 동안 미 국내와 해외 여자 및 어린이의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9,500만달러 지출,특별단속반 설치,인신매매 희생자에 대한 보호시설 제공 등 연방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가 2003년까지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미 정부가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법의 의도는 좋지만 한국이 최하위인 3등급에 분류된 것은다소 의외다.아시아로만 범위를 좁히면 ‘인신매매 관련 법규를 거의 완벽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는 홍콩,타이완이다.‘완전히 준수하지 못하지만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2등급에 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인도,일본,라오스,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태국,베트남 등이 포함됐다.‘준수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3등급이한국을 포함,미얀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이다.

미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의 원천이자통과국’이라고 지칭했다.한국 여성이 미·일과 서유럽 국가로 팔리고 있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 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전세계 많은 나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