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서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신문고시 제도의 운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재부각됐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언론사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비상장 주식을 사주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등 일반기업 못지 않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조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박주선(朴柱宣)의원은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고시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조사에 있어 예외없이 서면조사표를 발송했으나 이번에는 이과정을 생략했다”며 언론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조사하던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되자 거꾸로 삼성생명에 요구권을 발동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언론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편법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답변에나선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일보를 지원한 삼성생명에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었기에 법대로 삼성생명의 금융거래를조사했다”고 답했다.또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와공정위 조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데 의혹을 던지자 “조사시기에 대해 국세청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