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프리카 계획’ 채택

‘새 아프리카 계획’ 채택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리카 41개국 정상들은 11일 잠비아 루사카에서 3일간에 걸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빈곤탈피를 위한 개발 청사진이 될 ‘새 아프리카 계획(New African Initiative)’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또 OAU를 대체할 유럽연합(EU)식 연합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의 창설을 위해 의회와 사법재판소,중앙은행등의 기구 설립도 서두르기로 했다.

OAU 신임 의장국인 잠비아의 프레드릭 출리바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새 아프리카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이 계획은 아프리카 대륙이 사회·경제적 발전을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2015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분쟁과 빈곤, 질병을몰아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루사카(잠비아) AP AFP 연합

2001-07-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