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금융계에 메가톤급 ‘빅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12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정한 규제완화 방안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2차 구조개혁 방향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과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이 외형적인 구조조정이었다면 2차 구조개혁은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이런 구도대로라면 금융계에는 또다시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다.2차 구조개혁의 핵심은 업무영역 규제완화,은행 소유제한 완화,증권사의 투자은행 육성 등이다.

■업무영역 허문다= 정부는 칸막이가 처져있는 은행,증권,보험업의 업무영역을 허물어 3개 업무를 동시에 떠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정부 관계자는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돼 금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무영역을 허물면 금융기관의 경쟁이 극심해져 금융기관이 도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은행소유한도 완화= 은행 책임경영을 위해 소유구조를 완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문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지배·경영을 막는 방안이다.

은행권에서 투신·뮤추얼펀드 등의 자산운용사업에 진출하는 추세를 감안해 자산운용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규체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화= 외국계 투자은행이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기업의 재무자문업무를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대규모 부동산의 대부분을 외국자본들이 사들이고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은 예대업무,증권사는 주식매매 중개업무에 매달려 선진금융기법이나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업무가 국내 금융기관의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정부가 유동자금을 조직화해서 자금을 만든 뒤 국내시장을대상으로 한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증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같이 자문업무,인수·합병(M&A)업무,부동산 매각업무 등을 다양하게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주식금융 활성화= 정부는 기존의 지수펀드보다 유동성이큰 새로운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음달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ETF는지수펀드를 증시에 상장해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팔아 자금회수가 쉽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