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전진 포럼’ 의원들 中방문

‘화해와 전진 포럼’ 의원들 中방문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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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중일 의원 모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이부영(李富榮) 의원을 단장으로 한나라당에서 김덕룡(金德龍) 김영춘(金榮春) 김원웅(金元雄) 서상섭(徐相燮) 안상수(安商守) 안영근(安泳根) 이성헌(李性憲) 정의화(鄭義和) 조정무(曺正茂) 의원 등 10명,민주당에서 김근태(金槿泰) 정대철(鄭大哲) 정장선(鄭長善) 의원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방문 기간 포럼 소속 의원들은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쩡젠후이(曾建徽) 전인대(의회격) 외사위원회 위원장,조선족 출신 최고위 지도자 자오난치(趙南起)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과 만나 양국간 우호 증진과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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