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의 저자 앤서니 기든스(런던정치경제대 학장)는 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제3의 길,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가진 초청연설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제3의 길의 현주소를 진단했다.다음은 강연요지.

*정부의 직접통제보다 여건조성이 중요.

사회민주주의는 한때 쇠퇴했지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당선을 기점으로 경이롭게 복귀했다.이 변화의 근저에 ‘제3의 길’이 있다.‘제3의 길’은 ‘진보적 정치’나 ‘새로운 진보주의’를 풀이될 수도 있다.나라마다 다른,다양한‘제3의 길’이 있지만 기본목표에는 공통성이 있다.

우선 공공부문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개혁이다.정부의 직접적 통제보다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경제분야에서는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낮은 인플레와 안정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 운용,교육 및 기술훈련에 대한 집중투자,복지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능동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책임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새로운시민의식 모델,확고한 인류 평등주의,시민사회 개혁,지방자치로 향햐는 권력의 이양과 분산,법과 질서의식 확립,생태계 현대화 등을 꼽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국제적 시각이다.

‘제3의 길’의 성공사례는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기다.완전고용을 수반하는 장기간의 고성장이 지속됐고 빈민층 비율이 줄고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제적 입지가 호전됐다.

유럽에 대한 평가는 다소 유보적이다.유럽연합(EU) 15개국 중 현재 12개국에서 사회민주당 정부 또는 사회민주당 주도연합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은 심각한 취업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유럽경제가 만성적 실업문제를 극복하려면 경제 중심이 서비스와 지식분야로 확대돼야 한다.유럽의 복지국가는 다수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을 창출하지 않아 서비스나 지식산업 분야가 취약하다.

좌익의 부활과 함께 극우파도 새롭게 대두됐다.극우정당들은 세계화를 값싼 노동력으로 국가경제를 질식시키려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경제·문화 보호주의를 촉구하며 외국인혐오증과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공통성을 갖고있다.

‘제3의 길’은 공산주의 몰락 이후 좌익재건의 틀을 제공했다.선거승리를 도왔고 사회민주주의 부흥을 위한 필요조건이 됐다.세제 또는 연금개혁 등 인기는 없지만 불가피한혁신들을 합법화하는 기틀 등 일관되고 실용적인 정책개발을 지원했다. ‘제3의 길’은 현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너무나 많은 미지수와 유권자 해체,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하락등민주주의 매커니즘의 변화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다.

정치인들이 매일 언론보도에 답하는,정치지도자와 언론간의 대화라는 새로운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이런 ‘언론 민주주의’는 정치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다.지도자와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두뇌집단에 의한 통치’다.

정리 전경하기자 lark3@.

■기든스는 누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정책브레인이자 ‘제3의 길’의저자로 잘 알려진 현대 사회학계 최고의 거목.1970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맡으면서부터 본격적인 학자로서의 활동을 시작,80년대 이후 좌우 이념의 대립 및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의 연구결과는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블레어 총리가 주창한 ‘제3의 길’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주요 저서로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1971)’‘좌파와 우파를 넘어서(94)’‘사회학의 변론(96)‘기로에 선 자본주의(2000)’ 등 30여권이 있다.

1938년 런던 출생으로 헐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거쳐 97년 1월부터 런던정치경제대 (LSE)총장 겸 교수로 일하고있다.

이동미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