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 너무 서두른다’‘정치적 논쟁보다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경제논리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최근 벤처단지 규모를 놓고 불거진 판교개발 논쟁과 관련,정쟁을 즉각중단하고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판교 신도시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와 교통대책 등 핵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발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실제 일본 나리타 신도시나 지바 뉴타운의 경우 신도시건설에 18∼25년이나 걸렸으며 그 결과 교통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었다. 반면우리의 신도시들이 ‘5년간의 반짝공사’로 개발됐지만 교통대란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들은 “판교개발의 핵심은 벤처단지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주거단지개발이어야 하며,이해집단들의 싸움으로 자칫 개발자체가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경기도의 벤처단지확대나 건설교통부의 저밀도 개발계획안 모두 ‘설익은 정책’이라며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벤처단지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면 제3 연구기관의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경기도가 주장하는 벤처단지(60만평)규모만 해도 정책부처나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벤처업계의 희망사항(수요조사)을 토대로 산출해낸 수치일 뿐이다.

때문에 판교가 더 이상 건축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없을만큼 개발압력이 목에 차 있다 해도 최종 개발계획을 확정하기까지 벤처나 아파트 단지규모를 면밀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강병기(康炳基)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판교개발은 철저한 계획이 무시된 채 조급증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는 “최종 개발확정까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입각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며 “벤처단지규모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따져보는일이 우선돼야 하며, 정확한 수요와 예측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석(趙容碩) 주거복지연대 기획팀장은 “신도시 개발의 핵심은 주택경기 부양이나 벤처단지 조성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에 있다”면서 “수도권의 장기 공간구조의 개편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교부의 개발계획안이나 경기도의 주장은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거리가 멀다”며 “일부 부유층의 전원형 고급주택 건설이나 지나친 벤처단지 확대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주민 김왕렬(金旺烈)씨는 “이해 당사자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방향을 찾는 데 골몰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