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대 무역국인 중국이 국제무역질서에 정식 편입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과 무역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뉴라운드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보다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에는 윈-윈게임] 삼성경제연구소 유진석(劉晉碩)수석연구원은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및 미국 등 관련 국가들에게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말했다.유 연구원은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의 개방은 수요 확대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도 WTO 가입으로 양자간 협상보다 유리한 다자간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미국 의회로부터 매년 최혜국대우 연장을 승인받을 필요없이 미국 등 141개 전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와 일반특혜관세를 받게 된다.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단기적으로는 개방 확대와 경쟁 심화로 영세한 중국 업체들의 대거 도산과 국내시장 잠식,산업기반 붕괴와 대량실업이 우려된다.

[국제경제질서 재편 신호탄?]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이해관계에 따라 구축된 현 국제경제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미국에 ‘NO’라며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출범을 앞둔 뉴라운드 뿐 아니라 환경·기술라운드 등 세계경제 질서와 관련된 새 규범들을 수립할 때 능동적으로 참여,서방 선진국들 틈바구니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보다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득실] 장장 15년을 끌었던 협상 결과에 대해 중국이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것 아니냐는 게 WTO 주변의 대체적 평가다.일부 통상전문가들은 중국이 11월 제4차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는 가입 신청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미국보다 많이 양보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WTO가 다자협상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완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중국이 반덤핑이나 과도기간 세이프가드 등에서 객관적 요건을 반영시킨 점,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농업 및 산업정책(보조금)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김균미기자 kmkim@.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당장은 한국상품의중국시장 진출이 쉬워져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기대된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해외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을 중심으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중국이 WTO가입 이후 5년동안 교역량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관세인하와쿼터의 철폐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중국 WTO가입의 한·중교역에 대한 영향과 정책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수지를 10억달러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대중교역에서 수출이 13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3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국간 교역은 섬유·의류·플라스틱제품·철강·차량부품·전기·전자·기계장비 등 품목에서 활성화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 장밋빛 전망만 할수 없는 처지다.

개방된 중국이 선진화된 서구의 경제제도 등을 도입,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우리와 세계 곳곳의 수출시장에서 번번히 맞부딪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선진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실제로 중국이 조선·기계분야는 2∼3년내에 우리를 위협하고,10년안에 정보통신·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에서 한국과 대등해질 것이라는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새롭게 개방되는 분야는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첨단기술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이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이 중국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겠지만우리도 서비스업 진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일부에서는 한·중·일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내놓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부문별 합의 요지.

＊농업= 수출보조금 사용 금지.농업보조금 상한은 8.5% 적용.

＊산업정책(보조금)=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상의 개도국 조항중 28조 8,9항(심각한 손상의 추정 금지 및 구제조치 제한)과 27조 13항(민영화 관련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금지)비활용 약속.

＊서비스= 합작투자대상 기업 자유 선정 허용.

＊무역업권= 중국내 등록법인과 순수 외국법인,자연인에게도3년내 완전자유화.

＊과도기간 무역정책 검토= 향후 8년간 매년 이행상황 일반이사회와 하부 위원회서 검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이원화된 수입검사제도 18개월내 폐지.법정검사 포함,적합성 판정절차에 있어수입품과 국산품간 비차별 보장 및 신청자 재량으로 시험검사기관 선택.

＊반덤핑= 중국산 제품이 비시장경제라는 이유로 제3국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삼는 국가는 요건·방법 사전 공표.

＊수량규제 쿼터 (쿼터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