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한 것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 전망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 물가는 3%대에서 4%선으로 올려 잡았다.이는 올 하반기에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요즘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미국·유럽연합(EU)·일본 경제가 약속이나한 듯 동시에 침체 늪에 빠지면서 올해 세계 교역증가율은6%대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12%의 절반 수준이다.이 바람에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에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하며넉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게다가 정보기술(IT) 산업의 극심한 침체로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여기에 내수시장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올 하반기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금과 공적자금을 동원해 경기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이해할 만하다.정부 계획대로 재정자금 100조2,000억원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재원 2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면 내수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부양은 어디까지나 내수촉진을 위한 단기 처방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과 자금시장 등을고려할 때 내수회복을 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나서서는 안된다.그보다 지금의 저성장 구도가 일본형 장기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내수회복의 성패는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심리를 살아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정부는 기업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켜 은행돈이 기업으로 원활히 흘러 들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수출문제에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할수록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무엇보다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정책 당국은 수출진흥의 필요성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출시장의다변화와 틈새시장 개발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우선 산업 현장을 찾아 수출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