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의료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겪었다.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동네 약국을 찾아 쉽게 약을 지어먹었지만 지금은 병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찾아야 한다.말 그대로 ‘약은 약사에게,진료는 의사에게’의 시대다.

■임의조제 사라져=의약분업 시행의 가장 큰 성과는 연간 약 1억6,500만건으로 추정돼온 약국 임의조제가 사라졌다는 점이다.그동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마구잡이로 써온 전근대적 의료관행이 근절된 것이다.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 억제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정착되는 것도 의약분업의 성과.실제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도 줄어들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건당 5.87이었던 외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약품목수는 지난 3월 5.73으로 2.4% 감소했다.

또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신장됐다.의사와 약사간의 직능이 확실히 구분됨으로써 약화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졌다는 것도성과로 꼽을 수 있다.이와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미미하나마 높아져 의사들이 의약분업 시행 전에 비해 친절해졌다는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약·정 불신의 골 깊어져=의약분업으로 의약계와 정부의 대립이 심화됐고 대립은 아직도 진행중이다.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전무후무한 ‘의료대란’이 발생,온 국민이 고통을 겪기도 했다.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환자까지 발생,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다.

의사측과 약사측이 서로를 헐뜯는 것도 심각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의사와 약사간의 비방전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의약분업은 건강보험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재정파탄을불러오기도 했다.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니 4차례에 걸쳐 수가가 인상돼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이미 올해 4조1,978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있다.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사라져야=의약분업이 본래의 성과를 거두려면 의사와 환자 모두 불필요한 주사제와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특히 급여비를 부당·허위청구,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보험재정을 바닥내는 의약계의 파렴치한 행태도 빨리 근절돼야 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1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는 물론 의약계의 일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김용수기자 dragon@.

***健保 통합후 1,890명 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돼 전국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공단은 잦은 노사분규와 방만한 재정운영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그러나 공단은 그 와중에서도 지난 1년동안 뼈를 깎는 고통속에 새롭게 태어나려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공단은 통합 직후 심각한 노사분규를 겪었다.‘1조직3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단은 지역노조가 통합 전후 84일의 장기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인사·경영권 및 간부직원의 지휘권을 사실상 노조가 장악했을 정도로 노조의 파워는 막강했다.그러나 지금은 노사분규도 수습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노조가 전국 215개 지사의 노조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전임자도 49명에서 39명으로 줄였다.

통합 직후 인력감축에도 나서 전체의 15%인 1,890명을 줄였다.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는 연간 662억여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은 공단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공단이 29일 보험재정 고갈 우려로 조흥은행,외환은행,LG증권 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발행,522억원을단기차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공단은 내달 2,500억원을 차입하는 등 1조1,000억여원을 단기차입할 계획이다.단기차입에 따른 금융비용만도 올 한해 23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