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59)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 유고전범법정(ICTY)에 전격 인도됐다.

이로써 코소보 내전 때 대량학살을 자행한 책임자로 유고사법 당국에 의해 기소된 밀로셰비치는 국가 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관할의 전범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ICTY 대변인은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에서 반 인륜범죄를저지른 혐의로 조만간 정식 기소될 것”이라면서 “그의 범죄내용에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한 반 인륜범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유고연방 헌법재판소는 밀로셰비치의 ICTY 인도를 위해 마련된 법령의 시행을 유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밀로셰비치의 신병인도에 제동을 걸었으나 세르비아 정부측은 헌재의 결정을 부당한 판결로 규정,밀로셰비치 인도를 결의했다.

유고 정부가 밀로셰비치의 신병인도쪽으로 입장을 바꾼 데는 밀로셰비치를 인도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로셰비치는 ICTY측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통상적인절차에 따라 특수 구류소에 수용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할 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밀로셰비치는 재판을 거쳐 형량을 선고받으면 ICTY와 전범 피고인 수감협정을 맺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7개국 가운데 1개국의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밀로셰비치의 신병인도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밀로셰비치의 신병인도는 발칸반도에서 전범 및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