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특별구(DC) 항소법원이 28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MS는분할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독점 혐의는 인정돼 ‘절반의승리’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지난해 6월 MS사를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쪼개도록 한 1심 판결이 MS의 시장독점을 해소하기 힘들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법정 밖에서 MS에 부정적 발언을 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항소법원이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시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익스플로러를 윈도우 프로그램에 내장한 것이 탈법이나 불법 등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은 MS측에 유리하다.이는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에 내장된 것이 단순히 시장 독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일부 소비자들의 항변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MS사가 윈도우의 시장독점 지위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프로그램 제조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거나가격을 다르게적용했다는 혐의는 그대로 인정,MS사가 독점업체라는 비난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졌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항소심 판결후 “분쟁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법원이 MS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승리”라면서 “법무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 지는 검토중”이라 밝혀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하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앞으로 양측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세 가지라고 지적했다. 첫째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방안,둘째 새 재판부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는 방안,그리고 화해협상을 시작하는 방안 등이다.이중 화해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소송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정부가들어섰고 MS가 대선 당시 공화당에 2,000만달러의 기부금을 냈던 점 등을 들어 “법무부가 화해를 시도하면서 MS재판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