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6개 신문사와 3개사 사주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언론개혁을 촉진시키겠다는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손영래(孫永來)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년간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법과 원칙대로 지난 1월세무조사 방침을 결정, 지금까지 외압이나 타협없이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3개 언론사 사주를 이례적으로 고발함으로써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권력기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사주의 성역’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주 비리에 철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동아일보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사장,국민일보 조희준 사장 등 사주일가 5명이 고발됐다.

이들의 탈세수법은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일반기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들은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 등 타인명의 차명계좌로이를 관리해 왔다.비자금 조성은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지출 명세서 등을 작성해 빼돌렸다.

차명계좌는 은행,종합금융사,신용금고 등지에 개설돼 있었으며 모언론사의 경우 무려 18개 은행에 126개의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보통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또한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18개월주기로 바꾸는 수법도 동원됐다.

특히 2·3세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 허위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가짜로 매매한 뒤넘겨주는 우회수법 등을 사용했다.또한 직원의 주민등록을위장전입시켜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는가 하면,건물과골프연습장 등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동안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면 검찰은 대부분 구속수사를 해 이들의 구속여부가 주목된다.

■언론계 파장= 일단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사의 경영과 회계처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과도한 무가지 배포와 광고수입금 누락,변칙회계 등의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사주의 편집권 침해사례도 점차 줄어 언론이 권력과자본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언론개혁이 가속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발된 6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일부 언론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후 보도나 성명을 통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었다.이제 사주 등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돼 반발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발당한 언론사들은 검찰 수사결과 국세청의 추징세액과는 별도로 수백억원 안팎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또한 현재 상당수 언론사가 자본금 잠식상태이거나 적자상태여서 경영상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며 심지어 문을 닫는 언론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국세청의 정기법인세 조사가 정례화될 전망이다.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언론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선화기자 pshnoq@.

*** 언론세무조사 기록들.

국세청의 6개 언론사 고발 못잖게 이번 세무조사는 숱한신기록을남겼다.

우선 단일업종으로 최대인력이 투입됐다.지난 2월8일부터6월29일까지 중앙언론사 23곳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23개 조사반 406명이 동원됐다.통상 정기 법인세조사에는 조사반 1∼2개에 7∼14명이 투입된다.이번에는 법인세조사와 관련계열사,사주까지 조사하느라 가용인력이 총동원됐다.언론사별로는 서울방송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50명,동아일보 35명,문화방송 29명,한국방송 28명,매일경제21명, 중앙일보 18명,한국일보 14명,경향신문 14명,한겨레신문 9명,문화일보 8명,연합뉴스 7명,YTN 7명 등이다.

특정 단일업종에 대해 전체조사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다.

이번에 정기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세계일보로 지난99년 받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보통 자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5년 내 한번씩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는다.조사비율은 17.4%에 이른다.중앙언론사에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4년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공표된 것도 처음이다.지난 94년당시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가 10년 만에 첫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10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6개사의검찰 고발내역은 2,000쪽에 달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