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면서 무계획적이거나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최근 군포시를 상대로 정책감사를 벌여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도록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시는 99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모두 600억원을 들여 반월저수지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1차로도비 6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전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추진,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수지 상류에 5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시가 사전 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생태공원이 완공되더라도 유입되는 생활하수처리에 막대한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수원시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부지내 ‘장안구청 청사 건립사업(사업비 617억원)’ 계획을규모를 축소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세계 성곽미니어처공원 조성사업’을 컨벤션시티21,화성관망탑 등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권고조치했다.

이밖에 안산시의 ‘와동시민홀(체육관) 건립공사’는 인근 지역에 2개의 체육관이 있는데도 시설활용에 대한 수요예측 등 기초조사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했다.

정책감사는 합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기존 감사와 달리 비록 합법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도 경제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실시,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개선대책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