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 있어서 지역편중이존재했느냐 여부는 특정 지역출신 정무직 공무원의 비율과해당 지역의 인구 비율(출생 당시)을 비교,판단하게 된다.특정지역 출신 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이 그 지역 인구 비율과비슷하면 편중이 없는 것이고 인구 비율보다 많거나 적으면지역편중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번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북한 출신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을 모집단(母集團)으로 놓고 이를기준으로 각 지역별 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을 구하는 세심한배려를 했다.이러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정부 수립후 2000년 말까지의 지역별 정무직 인사의 평균 대표율을 보면 호남이 현저하게 처져 있었다.영남은 +5.3인 반면,호남은 -14.3을기록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았다.같은 기간 경기는 +9.6,충청 +1.6,강원 등은 -3.5로 밝혀졌다.

영남지역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인구비율에 비하여 정무직 비율이 매년 평균 5.3%포인트 과대 대표되었다.즉 영남지역의 인구 비율이 평균 32%일 때 정무직비율은 37.3%를 차지했던 것이다.그러나 호남지역은 인구 비율이 25%인 데 비해 정무직은 평균 10.7%를 차지,평균 14.3%포인트 과소 대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만정부 시절에는경인지역이 극단적으로 과대 대표됐었으나 이후부터 영남지역이 과대 대표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영·호남의 정무직 배출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 때가 가장 편차가 심했던 것으로조사됐다.노태우 정권 때는 영남이 +20인 반면 호남은 -13을 기록했다.전두환 정부에서는 영남 +17,호남 -14로 밝혀졌다.유신전까지 박정희 시절은 영남이 +6,호남이 -12를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영남 +16 호남 -11을 보였고 현 정부 들어서는 영남이 -4로 내려앉은 반면,호남이 +2로 올라섰다.지역별 편차가 상당부분 극복된 셈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