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형에게 사준 축구공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동생이 있다.형제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자 마침내 아버지가 나서 그 공은 형의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동생은마지 못해 ‘서약문’을 쓴다.그러나 형이 축구공을 갖고노는 모습을 보자 생각이 바뀌어 다시 생떼를 쓴다.끝내는축구공이 자기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형의 친구들에게까지공놀이를 못하도록 생트집을 잡고 훼방을 놓는다.한국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꽁치조업 행위가 주권 침해라고 억지부리는 요즘 일본 모습은 영락없이 욕심 사나운 동생 꼴이다.

쿠릴열도는 러시아연방 극동 사할린주에 속하는 섬들로 러시아연방 캄차카반도 남단에서 시작하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동부에 이르기까지 1,200㎞에 걸쳐 뻗어 있다.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은 러시아인이다.이들은 열도를 탐험한 뒤 정착했다.그러나 1875년 일본이 열도 전체를 점령한 뒤 이름을 지시마(千島)열도로 바꿨다.1945년 얄타협정에 따라 쿠릴열도가 당시 소련에 넘어가면서 일본인들은 대부분 추방됐다.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열도 최남단 2개 섬과 홋카이도 북쪽 2개 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두 나라는 1955년 관계 정상화를 해놓고도 여태껏 평화조약을 맺지 못한 상태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쿠릴열도의 실질적 영토 관할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다름아닌 러시아라는 점이다.그래서 한국이러시아의 허가를 받아 꽁치조업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이치다.그것이 국제법의 관례이기도 하다.한국 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은 지난 1991년 당시 소련과 한국간에 체결된상업협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으로 영유권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더구나 한국과 러시아 양측이 최근 남쿠릴열도꽁치 입어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는 점을 일본도 모를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느닷없이 영유권 침해 운운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다음달 말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자민당 우파세력의 정치적 기도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그저의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기 바란다.국제법의 기본원칙에따라 당당한 자세로 대응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박건승 논설위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