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갖가지 규제를 풀고세제·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서비스 산업도 발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의 서비스화 지연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서비스 산업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98년 43.5%까지올라갔던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해 41.8%로 낮아졌다.이는 95년(41.8%)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미국(70.7%),일본(58.5%),프랑스(69.2%)에 비해 상당히 낮다.

■서비스산업의 전망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전자상거래 분야는 앞으로 10년동안 연평균 76.4%나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철강 등 전통산업 성장은 2.

9%에 그친다는 것이다.

통신분야는 10.8%,영화·음반·게임산업은 7.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관계자는 “앞으로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을통한 우리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크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클 뿐아니라 서비스산업 육성은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예컨대 타이타닉 같은 영화 한편은 자동차 100만∼150만대와 맞먹고,100억달러의 관광수입은 외화가득면에서 210억달러의 반도체 수출에 해당된다.

■서비스업 지원정책 서비스업의 규제를 없애고 업종간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가스·전기부문의 공기업 독점,가격통제,인·허가 규제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제조업,정보·기술(IT) 서비스업 등에 비해 세제·금융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일반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