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강력하게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면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국민들로부터 쓸데없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언론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라며 대대적 ‘반격’에 나선 만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기자회견을 언론사들이 대부분 쉬는 토요일 오후에 급히 마련한 것도 그만큼 정부측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오 처장은 ‘국세청·공정거래위 조치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이라는 A4용지 2쪽자리의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여론 오도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시종 ‘매도’‘여론오도’ 등의 표현을사용하며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하지만 ‘일부 언론을 적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오늘은 발표한 수준에서 얘기하자”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오 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에 의한 통상적인 법집행절차임을강조했다.언론사 세무조사와 부당거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산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징액도 매출 규모가 아닌 세금 누락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5,056억원에 달하는 언론사 및 계열기업 추징액 가운데 688억원을 차지한 무가지 접대비 부인 항목도 유가지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간주했다고 거듭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오홍근 처장 일문일답.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일부 언론이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갑자기 회견을 갖게 된 배경은. 일부 신문이 전력을 다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행정행위를 매도하고 있다. 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국민들이 잘못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홍보처의 독자적인 입장발표인가. 일부 보도 때문에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에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고, 양쪽의 의견을 종합 판단해서 정부 대변인인 내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일부 언론을 적시해달라. 일단 일부 언론이라고 하자. 오늘은 발표한 수준에서 얘기하자.

◇어떤 부분이 여론을 오도했나. 예를들면 중소기업 수준인데도 세금이 많다고 주장하는데,세금은 매출규모가 아니라 내지 않은 세금이 얼마냐를 따질 뿐이다. 무가지 부분도 세무당국은 자율적으로 정해놓은 20%를 초과한 부분만 과세했다. 그런데 마치 무가지 전체에 대해 과세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또 뭐가 문제인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을 언론자유 탄압, 언론길들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다. 언론사도 납부할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언론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나. 언론개혁·언론자유와 내지 않은 세금을 내라는 것은 전혀 별개다.

일부 언론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조치에 대해 아무 제약없이 반론을 보도하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언론자유상황을 입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제소도 검토하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에서 검토중이다.부당하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