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현상이다(堅强者死之徒). 이런 옛글을 떠올리는 것은 ‘북한상선 영해침범 사건’ 이후 전개되는 논쟁들이 본질을 벗어나 극단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북한상선이 영해를 침범한 지 20여일이 지났다.그동안 ‘안보위기론’부터 ‘남북 이면합의설’‘북방한계선(NLL)재검토 논란’ 등 온갖 주장들이 혼란스럽게 제기됐다.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추경예산편성이나 금강산관광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나서는 등 그 파장이 다른사안에 까지 미치고 있다.어떤 일이나 양면이 있고 야당의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떤가.북한상선의 침범에 대해 경고하고 영해밖으로 유도했으며 긴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발포나 경고사격 등 물리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는것이 정부의 대응이었다.민주당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북한선박에 대한 발포는 전쟁의 위기로 퍼지게 된다”면서“그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 단기자본이 빠져나가경제가 결국 붕괴된다”는 논리를 폈다.이틀후,같은 당의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상선에 무장헬기를 보내 병력을투입하고 정선시킨 뒤 검색하고 영해밖으로 나가도록 하는등 강력대응했어야 했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공동여당인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는 “1%의 허점도 허용해선 안되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이 엄수되기를 바라는국민이 적지않다”면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집권당에서 조차 사공이 많아 배를 산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러나 정치권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쟁이나 인기발언에 치중하는 인상을 준다.정부여당은 ‘안보에 자신이 있고,앞으로도 걱정없다’는 단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야당도 국정조사나 관련자 해임 등 정치공세보다는 이런 대응이 과연 정부의 자신감에서 나왔는지,아니면준비태세가 부족해서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만약 북한이 남한의 대응태세를 저울질하기 위해 상선을 침범시켰다면 이미 목적을 몇배나달성했다는 생각이 든다.‘남북갈등’도 모자라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지 않은가.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