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일 금강산 관광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양사는 금강산 사업뿐만아니라 북한 관광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도 설립키로 함으로써 중단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로를 찾게 됐다. 또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과개성관광도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써 북한관광의 길을 열어놓았다.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두고 그동안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온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에 공기업을 끌어들여 국민세금을 투입한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이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참여를 결정한 데는 크게 두가지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현대의 자금난과 관광객 감소로 중단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처방이다.좌초위기에 처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회생시키려는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관광공사는현대아산이 지난 8일 북측과 맺은 육로관광,특구지정, 대가조정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북한이 육로관광 허용과 함께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는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더욱이 현대아산이 당장 이달 말까지 연체된 대북지불금 2,2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자금확보가 안되면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이런 점을 감안할때 관광공사의 사업참여는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이해된다.현대와 북측이 합의한 육로관광의 경우도 육로가 개설되어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현대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육로 개설 등 모처럼 이루어진 합의자체가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금강산 관광사업 자체가 파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의 컨소시엄 구성은 사업추진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능력있는 제3기업의 참여와 금융권 융자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특히 우리국민 80%이상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으나,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관광자체는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그런만큼 문제해결을 현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일이다.관광공사의 참여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현대의 대북경협 협상과 관광공사의 관광분야 노하우가 접목됨으로써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다.올해 들어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맞고 있는 데는 북·미관계 중단과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행운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분석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지난 199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3억5,600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이는북한 경제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막대한 고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금강산 관광사업의 파행운영이 남북관계에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금강산사업의 정상적 운영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단된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볼 때 관광공사의 참여는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본격적인 북한관광시대를 여는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이같은 맥락에서 현대와 관광공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현시켜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일이다.북한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명실상부한 통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 금강산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의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통일사업이라는 점에서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차질없이진행돼야 할 것이다.

장청수 객원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