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2일 새벽(한국시간) 북한에 대해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5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미국은 또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미국의 신 국방정책(디펜스 리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 안보공약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이제까지 견지해온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수용한 획기적인 입장변화로 주목된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합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사안에 대한 양국간이견을 대거 해소했다”면서 “특히 재래식무기 위협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전폭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는 제네바 합의문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미사일 규제는 미국이,재래식무기 감축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대북 3대 의제에 관한 ‘역할분담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 대북정책기조의 변화는 최근 대북 대화재개 선언과 맞물려 북한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에 응할 명분을 준 중대한 대북완화조치로 풀이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미국의 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 한·미군사동맹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천명했다.이는 신 국방정책 실행 이후에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유사시 증원계획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미국측의‘보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워싱턴 노주석특파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