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신문·방송·통신 23사 가운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그 액수가 무려 5,056억원에 이른다니 언론계로서는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게 됐다.더욱이 6∼7개 언론사는 부정한 수단으로 소득을 탈루한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발표에는 아연할 뿐이다.

대한매일은 먼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둔다.비록 회계처리 등의 미숙과 일반적인 관행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하나전통 깊은 신문사로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다만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갖는 의미가 우리사회에 대단히 중요하기에 이를 무릅쓰고 몇가지 고언을하고자 한다.

국내 언론사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권언유착’이라는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성역처럼존재해 왔다.일반기업이라면 5년에 한번꼴로 받는 정기 법인세 조사에서 줄곧 제외되다가 그나마 한차례 받은 것이1994년 김영삼정부 때였다.그 결과는 “제대로 추징하면언론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여서 금액을 대폭 깎아주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당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있다.우리는 이번에 공개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이처럼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관행의 축적물이라고 판단한다.언론사도 기업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였다면,또 그것을 일반기업처럼 정기적으로 검증받았다면 오늘날 5,0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그러므로 언론계는 이번 세무조사를 거울 삼아 투명 경영을 비롯한 자정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큰 틀은 공개됐다.남은 일은 부정하게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언론사를 검찰에고발하는 것뿐이다.국세청은 우선 해당 언론사의 혐의 내용과 검찰 고발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특히 사주를 비롯한 대주주의 증여 및 명의신탁 등에 따른 탈루는 언론활동과 무관한 개인 비리이므로 한치의 관용도 개입돼서는안될 것이다.우리는 국세청이 모처럼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유종의미를 거두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