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NGO돌풍 부나

지방선거 NGO돌풍 부나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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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3의 힘’ ‘광주참여자치21’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 개혁연대(준)’는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시민단체 회원은 물론,현직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포함된 ‘개혁 후보군’ 700∼800명을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300여명의 회원을 둔 ‘개혁연대’는 7월20일 공식 출범한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선거에 참여할 뜻을 밝힌 지방자치단체장은 김두관(金斗官) 김해 군수와 대구 L구청장 등 15명에 이른다.기초의원 70∼80명도 개혁연대 후보로 선거에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연대 창립기획단 김형식(金炯植) 홍보팀장은 “기초자치단체 70여 선거구에 개혁 후보를 낼 계획이며,광역자치단체 6곳 정도에도 후보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면서 “현직 기초·광역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참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개혁연대 후보군의 공통된 공약과 홍보이미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지방의원 유급화 ▲주민 소환,주민 투표·발안제 ▲공익 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관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입법청원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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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6-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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