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NGO돌풍 부나

지방선거 NGO돌풍 부나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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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3의 힘’ ‘광주참여자치21’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 개혁연대(준)’는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시민단체 회원은 물론,현직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포함된 ‘개혁 후보군’ 700∼800명을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300여명의 회원을 둔 ‘개혁연대’는 7월20일 공식 출범한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선거에 참여할 뜻을 밝힌 지방자치단체장은 김두관(金斗官) 김해 군수와 대구 L구청장 등 15명에 이른다.기초의원 70∼80명도 개혁연대 후보로 선거에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연대 창립기획단 김형식(金炯植) 홍보팀장은 “기초자치단체 70여 선거구에 개혁 후보를 낼 계획이며,광역자치단체 6곳 정도에도 후보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면서 “현직 기초·광역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참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개혁연대 후보군의 공통된 공약과 홍보이미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지방의원 유급화 ▲주민 소환,주민 투표·발안제 ▲공익 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관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입법청원할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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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6-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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