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가뭄 등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따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교부금을 정산하려는 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을 선심성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안 주요내용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정산용으로 지원하게 된 규모가 3조5,523억원이다.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내국세 약 13조2,500억원의 15%인 1조9,882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11.8%인 1조5,641억원은 교육교부금으로 정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내년까지 정산하면 된다.추경예산중 지방교부금으로 털어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예산은 1조5,000억원 쯤이다.

내국세가 더 걷힌 해의 다음 다음해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정산하면 된다.정부와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정산해줘야 지자체가 빚을 갚거나 지방채 발행을줄일 수 있어 실효(實效)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탄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7,354억원이나 지원하면서 국고지원 비율을 40%로 높인다.지역의보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높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부담금을 인상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담배부담금을 올리면 담뱃값이그대로 인상되기 때문에 반발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선심성 논란 한나라당은 추경안이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다.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마련과 예산절감을 통한 자체재원 마련을 요구하며 추경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세계(歲計)잉여금은 나라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면서 “서둘러 지방교부금으로돌리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또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찾은뒤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이해찬(李海瓚)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도 의보재정을 위해 정부가50%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경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특히 야당 주장처럼 선거를 의식한다면 (지방교부금을) 내년에 보내지 왜 지금 보내겠느냐”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예산은 1조5,000억원 정도”라며“이것으로 선심성 예산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선심성 예산과는거리가 있는 증거라고 예산처는 해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