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침범’공방 계속

‘NLL침범’공방 계속

입력 2001-06-18 00:00
수정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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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나라당은 17일 저녁 총재단·고문단·지도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국방·통일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하는 등 정치 쟁점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한 뒤 여의치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6·15 이면합의설과 제주해협 교신의 전체 내용 확인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영해를 지켜야 한다고말하는 우리더러 반북·반통일 세력이라고 한다면 북한의명백한 도발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며,실체가 무엇이냐”고 나서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선박의 영해침범과 관련,‘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했다’고평가한 데 대해 “적에게 우리 앞마당을 내주기 위한 안보무장해제 선언”이라며 “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졌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영해 침범은 잘 짜여진대본과 연출에 의해 진행되는 한편의 연극같다”면서 이면합의설을 거듭 제기했다.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는 제주해협 교신내용 유출과 관련,국군기무사가 오모보좌관을 소환키로 한 것에 대해 “중대사실의 은폐 배경을먼저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반도 화해협력에 반대하는 세계유일의 집단은 한나라당’이라는 논평에서 “세계가 한 목소리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이를 ‘애걸’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을 대선과 연계,국가안보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자세는 비난받아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기밀까지도 정쟁을 위해서라면 대여 공세에 활용하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잘못된것”이라며 “문제가 된 한나라당 보좌관은 관련기관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지운 김상연기자 jj@
2001-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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