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경기도도 정부 계획이 당초 합의안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계획추진에 적지않은 진통이예상된다.일부에서는 벌써 계획의 대폭 축소나 백지화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에서 시장 자문기구인 도시정책회의와도시교통정책심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판교신도시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밝히고 “수도권 과밀과 서울의 교통대란을 초래할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

서울시는 또한 이날 두 기구 명의의 결의안에서 “판교신도시는 결국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더욱악화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도시경쟁력 저하를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족기능 및 벤처단지 문제 서울시는 도심에서 20㎞,시계에서는 4㎞에 불과한 판교지역에 정부 구상과 같은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일터와 주거지의 분리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예상되는 서울 통근율이 일산(65%)과분당(60%)을 넘는 70%선에 이를 것이며 승용차 분담률도 42%나 돼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10만평에 1,000개 벤처기업을 유치할 벤처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허구라고 지적한다.1,000개 벤처기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총량 2,989개의 30%에 이르는 규모로 서울 강남권보다 여건이 열악한 판교에 저밀도로 조성되는벤처단지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교통 문제 서울시는 “개발시 교통개선책을 시행하면 서울 진입속도가 현재의 시간당 40㎞에서 48㎞로 향상된다”거나 “출퇴근시의 판교∼서울간 교통 증가량이 시간당 840대”라는 건교부측 주장을 일축했다.

판교개발이 완료될 경우 서울 진입속도가 시간당 20∼30㎞에 불과하게 되며,교통 증가량도 1,900대에 달해 경부고속도로 규모의 고속도로 2개가 추가 건설돼야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 입장 이같은 이유로 정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제안하고 있다.

진철훈(秦哲薰)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정부에 ‘판교 신도시 조성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지금도 이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이날 정부의 판교개발 방안은 당초 합의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는 “지난해말 전체 280만평 가운데 벤처용지로 65만평,주거용지로 55만평을 배정했으나 발표된 정부 계획은 100만평을 주거용지로 개발하고 벤처용지는 10만평으로 대폭 축소하는등 주거위주의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건교부와경기도,성남시가 협의해 결정한 개발방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심재억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