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정부·학계 바이러스 논쟁

[관가 돋보기] 정부·학계 바이러스 논쟁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수돗물 안끓여먹어도 돼?.

수돗물 바이러스를 둘러싼 정부와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 7곳의 정수장과 가정의 수돗물에서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아데나바이러스가검출됐다고 공식발표한 것이 지난달 2일.이후 정부가 단기 및 중장기 수돗물 개선대책을 발빠르게 발표하면서 일단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은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97년부터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주장해온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상종(金相鍾)교수가 최근들어 바이러스의 위해성과 정부의 대응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또다시 제기하고 나섰다.환경부와 김교수측의 주장이 맞서 있는부분은 기술적·학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다만 양측간의 논쟁이 수돗물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어가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갖게 한다.

◆주요 쟁점=첫째는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처리기준 문제다.김교수는 미 환경보호청이수돗물 1,000리터에서 단 한마리의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미 환경보호청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제적인 농도기준은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둘째는 정부가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과 이를 발표한 시점 간의 괴리 문제다.김교수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쯤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고도 9개월간이나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고 주장한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연구용역팀으로부터 공식보고를 받고 전문가 자문과 기술진단을 거쳐 대책까지 세우느라 5월2일 발표한 것이라고설명하고 있다.

셋째는 수돗물을 끓여먹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김교수는 호주 등의 예를 들어 당연히 우리 정부도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거나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로서는 가장 당혹스러운 대목이다.그러나 환경부는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그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화되는 논쟁 양상=최근에는 양측간의 논란이 방송사프로그램에 대한 ‘외압’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교수는 최근 “서울방송의 ‘물은 생명이다-연속기획 2편’ 프로그램 일부가 정부기관의 외압으로 10분 이상 잘려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방송측은 “1편과 중복된 부분을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당국자는 “김교수의 주장이 최근 다소 정치적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처음바이러스 검출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던 악연 등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쟁의 효과=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수가 촉발한 바이러스 논쟁은 환경부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수돗물을끓여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처지에서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일단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에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정수장 관리체계 개선 등의대안이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6-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