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자회사 민영화가 내년 1분기까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공기업의 경우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기업이나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을 경우 지난 4월부터 30대 그룹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한국전력 자회사의 민영화 등 자회사정리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3월 지정계획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당시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여부를 내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또 초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 등 사채업자의횡포로 고통을 받고있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업표준약관을 연내 제정,사채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하겠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업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신규 핵심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내년 4월 시행 전에 공개하겠다”며“계열사별자산,매출액 등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 확산으로 할부거래가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91년 제정된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권리보장이 미흡하고 할부판매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억제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