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인사행정은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근본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공직인사 원칙=당 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며,간부사업(인사)이 잘 되어야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승진제도 역시 이러한 근간에 의해 출발한다.관료조직의 승진 기준을 대부분의 국가에선 실적과 경력을 혼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북한은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당과 혁명에 대한충실성과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시험도 없다.특히 당·정 기구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다.모범사례를 만들어 주변에 자극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객관적 능력평가방법이 거의 없다.

당비서 또는 위임받은 세포비서가 평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당간부가 평정대상이 된다.단 평정결과는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공직분류와 봉급 체계=크게 사무원이라고 하는범주내에서 당기관 일꾼,정권기관 일꾼,경제기관 일꾼,교육문화기관 일꾼,외곽기관 일꾼,일반사무원,기술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당기관 일꾼,정권기관 일꾼,교육문화 일꾼으로 분류할 수 있다.내각 소속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직과 기술행정직 등으로 구분하지만 최근에 기술행정직을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공무원들의 봉급은 내각을 통해 결정되는데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다.봉급은 있으나 본봉과 수당 등의 구분이 없고,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본봉만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봉급에 별로 관심이 없다.최근 경제난 등으로 국영기업에서 구매할 물건이 없기때문이다.

이들이 더 중시하는 것은 신분별로 차등 지급되는 식량·식료품 공급이다.현재 북한에선 직위에 따라 주 3회이상,주 2회 이상,주 1∼2회,주 1회,월 1회,일반 공급대상 등으로 구분된다.주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정치국 위원,당중앙위원회 비서,정치국후보위원,정무원 총리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