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로 한 돌을 맞았다.지난해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이끌었다.특히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은 민족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대전환을 가져왔다.

지난 1년간 남북간에는 각급 대화와 인적·물적 교류가 봇물을 이뤘다.장관급회담·적십자회담 등을 포함해 모두 16차례의 회담이 열렸다.또 1만4,000여명의 이산가족이 세 차례의 방문단 교환을 통해 혈육을 상봉하거나 생사 여부를 확인했다.21만여명에 이르는 금강산 관광객과는 별도로 남·북인사 8,000여명이 서로 오갔다.지난해 남북 교역규모는 4억달러로 남한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교역국으로 떠올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급 후속대화로 경의선 연결사업,개성공단 개발사업,임진강 공동수해 방지사업 등이 합의됐다.또투자보장합의서·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등도 체결돼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틀도 부분적으로나마 갖췄다.

그러나 경의선 공사는 북측이 투입했던 인력을 철수함으로써 중단된 것을 비롯,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되는 사업이 없다.지난 3월 북한의 5차 장관급회담 불참 이후남북간에는 모든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물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것은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다.조지 W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제 막 끝나 겨우 북·미 대화의 물꼬를 찾는 중이다.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잇따라 수교를 하면서 ‘인권대화’를시작하고 외교관의 북한내 자유왕래를 수용하는 등 변화의조짐을 보이고 있다.반면 북한 상선의 막무가내식 영해 침범으로 우리 정부 당국을 곤혼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실천을 강조하고자 한다.이산가족문제 해결,남북협력 활성화 등 공동선언내용중 먼저 쉬운 것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남북공동선언 실천의 핵심은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에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사전 분위기조성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과연 ‘통 큰 정치’의 결단을 내리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둘째,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한다.물론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는 상호 연계 속에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다고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은 경제적 실리는 남한에서 얻고 군사적 긴장완화는 미국과 해결한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분명히 말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한이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북·미 대화의 협상의제의 하나로 재래식 무기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셋째,남북한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현 정부만의 과제도 아니다.차기 정권의 과제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그런의미에서 남북문제는 정파를 뛰어 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동시에 대북 포용정책을 두고 우리 내부의 수구보수세력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도 자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