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쿄 증시는 개장 초부터 폭락조짐을 보였다.결국 오후장 들어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날보다 386.38엔 떨어진 1만2,840.10엔으로 마감했다.1만3,000엔대가 무너지기는 지난 4월 10일 이후 두 달여 만의 일이다.

뉴욕시장의 하락이 한 요인이기도 했지만 1∼3월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전날 일본 정부의 발표가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개혁,또 개혁> GDP 마이너스 성장은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탄생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게는 발목을 붙잡는 악재다.‘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방법으로 재정(財政)개혁과 경기부양책중 개혁을 선택한 고이즈미 총리는 경기후퇴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11일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불퇴전의 개혁 의지를 다짐했다.그의 ‘경제 가정교사’이기도 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담당상도 “정부가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즉각적인 수요 확대책을 쓸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이같은 결정에는 정치·경제적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내수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공공사업에투입하더라도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30조엔에 이르는 불량채권을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치적 면에서 보면 ‘고이즈미 개혁’을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경우 ‘자살행위’라 생각한 것 같다.경기후퇴가 장기화되고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숨을 죽이고 있는 자민당 내 반 고이즈미 세력들의 총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일본 경제전망> 4∼6월 GDP 전망도 어둡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다이이치(第一)생명연구소의 쿠마노 히데오 연구원은 “개인소비와 공공분야 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2001 회계연도 상반기인 4∼9월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2000년도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3%포인트 떨어진 0.9%로 하락한데 이어 2001년도 목표치인 1.7% 성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재정개혁 만을 주장하다 97년 퇴진한 하시모토 정권의 전철을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7월 말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정책이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민심이 그를 지지하는 ‘자민당 승리’의 결과가 나오면 개혁은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개혁은다소 후퇴하는 ‘타협’을 강요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